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- 173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57호, 2023.8.30.)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발령합니다.

2023년 9월 14일

보건복지부장관

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

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 2] 1. 선별급여 가. 행위 ‘수술 중 방사선치료(전자선 이용)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항 목	분 류 (장, 절)		분류번호	분류명	본인 부담률	적용일	평가 주기	평가 완료 차수	최초 시행일	비고
수술 중 방사선치료	제3장	방사선 치료료	다417가	수술 중 방사선치료-전자선 이용	80%	2020-12-01	5년		2020-12-01	기준
			다417나	수술 중 방사선치료-저에너지 X선 이용		2023-10-01			2023-10-01

부      칙

이 고시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신구조문 대비표

현  행

개  정

[별표 2]

1. 선별급여

가. 행위

[별표 2]

1. 선별급여

가. 행위

항 목	분 류 (장, 절)		분류 번호	분류명	본인 부담률	적용일	평가 주기	평가 완료 차수	최초 시행일	비고
수술 중 방사선치료 (전자선 이용)	제 3 장	방사선 치료료	다417	수술 중 방사선치료(전자선 이용)	80%	2020-12-01	5년		2020-12-01	기준
			<신설>	<신설>		<신설>			<신설>

항 목	분 류 (장, 절)		분류 번호	분류명	본인 부담률	적용일	평가 주기	평가 완료 차수	최초 시행일	비고
수술 중 방사선치료<삭제>	제3장	방사선 치료료	다417가	수술 중 방사선치료-전자선 이용	80%	2020-12-01	5년		2020-12-01	기준
			다417나	수술 중 방사선치료-저에너지 X선 이용		2023-10-01			2023-10-01